정관에 남은 집중투표 배제 조항, 삭제 안건을 올려야 하나요?

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산 1조 원대 화학회사의 주식 담당 박 과장은 개정 상법의 집중투표 조항이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정관 파일을 열었습니다. 이사 선임 조항 아래에 집중투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그대로 있었습니다.

법이 배제를 금지했다면 그 문장은 이제 무엇이고, 지우는 안건을 다음 정기주주총회에 올려야 할까요?

이 글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 원에 못 미치는 상장회사를 다룹니다. 담당자들이 실제로 묻는 다섯 가지입니다.

• 지금 정관을 고쳐야 하는 회사와 그대로 두는 회사
• 대상 여부를 가르는 값과 그 판정 시점
• 9월 10일 뒤에도 남는 정관 문장의 효력
• 별도 상정 의무와 과태료 근거의 변화
• 의결권을 덜어내게 하던 규정의 행방

1정관에 남은 집중투표 배제 조항, 삭제 안건을 올려야 하나요?

집중투표는 이사를 2명 이상 한꺼번에 뽑을 때 쓰는 투표 방법입니다. 주주는 1주마다 뽑을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받고 그 표를 후보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. 정관의 배제 조항은 그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회사가 미리 정해 둔 문장입니다.

개정 조문은 그 문장을 둘 수 없는 회사를 한 줄로 지정합니다.

상법 제542조의7 제3항 제2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다.

[관련 법령: 상법 제542조의7 제3항 개정규정(2026년 9월 10일 시행)]

제2항은 자산 규모를 대통령령에 넘겼고, 상법 시행령 제33조가 그 선을 「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」로 긋습니다. 지난 결산에서 그 값에 이르지 못한 회사는 이 금지의 상대가 아닙니다.

그런 회사에는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은 3% 이상을 가진 주주가 집중투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면서 「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」이라는 단서를 답니다. 정관의 배제 조항은 바로 그 단서에 해당하는 문장이라 여전히 힘을 갖습니다.

2우리 회사가 그 금지의 대상인지는 언제 판정되나요?

시행령이 그은 선은 「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」입니다. 기준 시점이 결산에 못 박혀 있어, 그 뒤에 자산이 늘거나 줄었다고 해서 그해의 판정이 되돌아가지 않습니다. 총회를 준비하면서 이 값을 다시 재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.

대상을 이렇게 한정하는 것은 개정 조문만이 아닙니다. 개정 부칙이 적용 시점을 정하면서 같은 회사를 한 번 더 적어 두었습니다.

상법 부칙 <법률 제21044호, 2025. 9. 9.> 제2조 (집중투표에 관한 적용례) 제542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적용례의 주어까지 「제542조의7제2항의 상장회사」입니다. 조문도 부칙도 같은 선을 가리키고 있어, 지난 결산에서 그 선에 못 미친 회사는 9월 10일이 지나도 이 기준선을 따질 일이 없습니다.

다만 이 값은 결산마다 다시 봅니다. 결산에서 자산총액이 2조 원을 넘기면 그 회사는 그 결산으로 「제2항의 상장회사」가 됩니다. 결산은 대상인지를 가르는 자리이고, 개정 조문이 언제부터 걸리는지를 정한 것은 부칙입니다 — 위에 인용한 그대로 「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」 이사 선임을 위한 제2항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입니다(부칙 제2조). 부칙이 적어 둔 기산점은 법 시행일이고, 결산을 기산점으로 삼는 문언은 없습니다.

그래서 시행 이후 한참 뒤의 결산으로 처음 2조 원을 넘긴 회사에는 어떻게 걸리는지가 문언만으로는 갈립니다. 부칙이 소집 주체를 「제2항의 상장회사」로 한정하고 있으니 그 회사가 대상이 된 뒤의 소집부터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. 다만 이 대목을 정리한 판례나 해석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실무에서는 지난해 판정을 그대로 옮겨 적지 말고 결산 값을 해마다 다시 확인하는 것이 대상이 된 해를 놓치지 않는 길입니다.

39월 10일이 지나면 정관에 남은 그 문장의 효력이 달라지나요?

개정 조문이 겨누는 정관은 「제2항의 상장회사」의 정관입니다. 앞머리에 붙은 「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」가 그 범위를 정합니다.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게 열어 둔 일반 규정을 그 회사들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문언입니다.

그 선 아래에 있는 회사에는 일반 규정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. 정관의 배제 조항도 그 규정이 열어 둔 자리에 그대로 놓입니다. 주주가 이사 선임 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를 청구해 오더라도, 회사는 개정 전과 같이 그 문장을 근거로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
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개정이 아니라 회사의 선택입니다. 그 조항을 지운 순간부터 회사는 이사를 2명 이상 뽑는 총회에서 집중투표 청구를 거부할 근거를 잃습니다. 삭제 안건을 올릴지는 그 결과를 놓고 판단할 일이지, 이번 개정이 요구하는 일이 아닙니다.

주의할 것은 반대 방향의 오독입니다. 개정 소식만 듣고 정관의 배제 조항이 이미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면, 정관이 열어 둔 선택지를 회사가 스스로 접는 셈이 됩니다.

4집중투표 배제 조항의 삭제 안건은 다른 정관변경 안건과 따로 상정해야 하나요?

개정 전 조문에는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변경 의안만 따로 떼어 의결하라는 절차 규정이 있었습니다. 그 규정이 상대로 삼은 회사도 「제2항의 상장회사」입니다.

상법 제542조의7 제4항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[관련 법령: 상법 제542조의7 제4항 개정 전 문언(2026년 9월 9일까지 시행)]

배제하는 정관을 다른 정관변경 안건에 끼워 넣어 뭉뚱그리지 못하게 막는 규정이었습니다. 배제 자체가 금지되면서 이 항은 「④ 삭제」가 됩니다. 올릴 수 없는 안건이 되니 그 안건의 상정 방법을 정하던 규정도 함께 사라집니다.

그래서 그 선 아래에 있는 회사가 정관변경 안건을 어떻게 묶든 이 항은 처음부터 걸리지 않았습니다. 9월 10일에 사라지는 것은 그 회사가 지고 있던 의무가 아니라, 애초에 지지 않던 의무의 근거 조문입니다.

연쇄는 과태료 조문까지 이어집니다. 별도 상정 의무를 어겼을 때의 근거인 제635조 제4항 제2호에서 이 항의 인용이 빠집니다.

상법 제635조 제4항 제2호 개정 전제542조의7제4항 또는 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후제542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의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

[관련 법령: 상법 제635조 제4항 제2호 개정 전 문언(2026년 9월 9일까지 시행) · 같은 호 개정규정(2026년 9월 10일 시행)]

제4항이 빠지면서 이 호가 겨누는 대상은 상법 제542조의12 제5항 하나로 줄어듭니다.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붙는 자리이고, 상법이 상장회사에 별도 상정을 요구하는 의안이 그만큼 좁아진다는 뜻입니다.

이 과태료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함께 봅니다. 제635조 제4항은 부과 대상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적힌 사람으로 묶어 둡니다. 이 의무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아니라 이사·감사·감사위원회 위원 같은 개인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. 그리고 남는 제542조의12 제5항은 주어가 「상장회사가」여서 자산 규모를 가리지 않습니다. 안건 상정 방식을 어떻게 짜느냐가 담당자의 절차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.

5배제 조항을 지우는 안건에 3% 초과분 의결권 제한이 걸리나요?

개정 전 제3항은 배제를 막지 않는 대신 표를 덜어내게 했습니다.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「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」에, 의결권 없는 주식을 뺀 발행주식총수의 3%를 넘게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정했습니다. 그 항에는 「다만,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」는 단서도 붙어 있어, 정관이 3%보다 낮은 비율을 정해 둔 경우에는 그 비율이 기준이 되었습니다. 배제 조항을 넣는 안건과 되돌리는 안건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.

개정 후 문장에는 그 대목이 남지 않습니다. 배제할 수 없다는 한 문장으로 바뀌면서 3% 제한을 정하던 부분이 사라집니다. 개정 전 제3항이 대상으로 삼은 회사도 「제2항의 상장회사」였으므로, 자산총액이 그 선 아래인 회사가 배제 조항을 넣거나 빼는 정관변경을 하더라도 이 조항의 3% 제한은 처음부터 걸리지 않았습니다.

주총 실무에서 익숙한 3% 제한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.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걸리는 제한은 제542조의12 제4항이 따로 정하는 것이고, 정관변경 안건과는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.

정관을 열 때 확인할 값은 결국 둘입니다. 지난 결산의 자산총액, 그리고 이사 선임 조항 아래에 배제 문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. 배제 문장이 없는 회사라면 규모와 무관하게 이미 집중투표 청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, 상장회사에 대한 청구에는 주주총회일의 6주 전이라는 마감이 붙습니다. 정기주주총회라면 이 6주를 그해의 실제 총회일이 아니라 「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」에서 거꾸로 셉니다(제542조의7 제1항).